2030 탄소중립, 숫자 게임을 멈춰야 한다

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는 왜 매번 후퇴하는가? 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기후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실질적 해법을 논한다.

한국의 2030 NDC(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)는 2018년 대비 40% 감축이다. 하지만 실제 감축 속도를 보면 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.

문제는 정치적 의지의 부재만이 아니다. 구조적으로 탄소 배출과 경제 성장이 연동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, 어떤 숫자를 적어도 공허하다.

EU의 '핏 포 55' 패키지는 탄소국경조정세(CBAM)를 통해 산업계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했다. 규제가 아닌 시장 인센티브로 접근한 것이다.

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목표가 아니라, 실행 가능한 로드맵과 강제 이행 메커니즘이다.